문화일보
2003,3,5

면허가 있어야 낚시를 할 수 있는 낚시면허제가 오는 2006년쯤 도입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바다와 내수면 어족자원과 환경 보호를 위해 오는 2006년부터 낚시면허제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해양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외부기관 용역 의뢰에 들어가 오는 2005년까지 낚시 면허제 기본 모델을 만들 예정이다. 이후 공청회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관계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낚시면허제는 일정액을 내고 면허를 받아 일정시간만 낚시를 하는 제도다. 미국은 지난 50년대초부터 낚시면허제를 도입해 현재 7개주가 시행하고 있다. 평생면허는 400∼770달러, 1년 면허는 10∼63달러를 받는다. 하루, 이틀, 사흘의 단기면허도 있다. 해양부는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낚시로 잡을수 있는 어종과 마릿수, 장소, 기간을 정하고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면허제로 생기는 수익은 전액 어족자원과 수질 보호에 쓰인다.

낚시면허제는 지난 92년 환경처가 시행을 추진했으나 법률 적용 문제와 민간낚시단체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방승배기자 b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