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례

경유10-20리터 남은 연료통에 휘발유 40리터정도가 혼유된 상태에서 30 KM 정도 운행후

엔진시동불량으로 공업사에 입고후 혼유사실 알게됨

2. 공업사 수리 사항

인젝터, 고압펌프, 연료통, 연료필터 등 수리(부품비 250여만원, 공임 50만원)

3. 법원 판결내용 : 338만원과 연리 20% 배상 판결

1) 연료비 6만원, 수리비 300만원, 차량렌트비 30만원, 임시 차량 임대비 2만원 배상판결

2) 대체교통비 : 차량 렌트전 택시이용비는 영수증 없어서 인정 못받음.

3) 정신적 피해보상 : 차량수리비용으로 만족하게 되므로 별도 추가 청구할 수 없음.

4. 재판에서 이기기 위한 조건

1) 영수증 확보 할 것(주유영수증, 렌트차량, 택시이용영수증, 기타 자필서명 등)

2) 혼유사실을 모르고 운행하였음을 증명할 것.

3) 중고차량의 엔진을 새부품으로 교환하므로 차량감가율 적용은 않되며,

또는 중고차량가 상승 없음을 주장 할 것 (주유소에서 감가율 적용의 타당성,

중고차량가 상승됨을 입증 해야 함)

4) 공업사의 수리범위에 대한 의견(견적서)에 따라 수리 하였음을 주장 할 것.

5. 위 사례는 본인 직접 경험한 것으로 , 주유소의 혼유피해배상에 참조될 것이라 생각 됩니다.

과연 주유소 사장(주유소 팔아버린상태임)이 성실히 변제할지 미지수이나,

판결문이 있으면 강제집행(재산압류)을 할 수 있으므로 어드정도는 채권회수가 가능합니다.